N번방 사태 이후, 과거와는 달리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은 소지만 해도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계실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실제 나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 혹은 아동, 청소년 컨셉의 영상물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성인 불법촬영물의 정의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과 함께 성인 대상 영상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성착취물과 일반 불법촬영물로 나눠서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착취물이란?

성착취물은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에 찍힌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했거나

- 촬영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강요나 협박 등 강제로 촬영을 한 경우 등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다운로드·시청만 해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형사처벌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으로 추가가 된 조항들인데요.

성착취물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망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은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시청,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성인 성착취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성인 불법촬영물이란?

성인배우처럼 동의 하에 촬영이 되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기노출,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영상을 말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배급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없이 배포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 봐도 되는 성인 영상물, 보면 안 되는 성인 영상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성인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통해 대중에게 배급되는 영상물을 기준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15세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시청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야심한 시각 TV를 켰을 때 직접적인 노출장면이 삭제된 야릇한 느낌의 영상들이 바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법 판정을 받은 합법적인 영상물입니다.

소위 '야동'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불법입니다. 심의필터를 거치지 않고 전부 다 노출되는 영상들인데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나, 친구에게 전달받거나 하는 등의 루트로 볼 수 있는 영상물의 대부분이겠죠.

- 성인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음란물을 유포, 판매, 임대, 공공연한 전시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유포죄 판례 소개

<아들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초등학교 교감>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초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이었는데요. 자택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3,100여회 업로드하고 114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이 오자 아들에게 "대신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자백해주면 모니터를 사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A씨는 결국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대법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 유포 땐 형사처벌">

토렌트는 파일완본을 그대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해당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일의 정보 조각을 전송받아서 완성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리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가 영상 파일이 아니고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컨텐츠를 직접 다운받는 방식과 차이점이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합성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요즘입니다. N번방 사태 이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